7:32
남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.
법률방송
8:58
"성폭행 방어 유일한 방법"... 혀 절단 '정당방위' 인정, 검찰 불기소 처분 통지서 단독입수 / 법률방송뉴스
15:59
“채무자가 소송 판결을 이행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”
4:36
구체적 입장 뺀 정의연 ‘설명자료’... 의혹 해명은 어디에 / 법률방송뉴스
5:45
양육비 이행법 통과했는데, 면접교섭권은? / 법률방송뉴스
2:52
자가격리 위반했다 징역 4개월 실형... 코로나 사태 첫 판결 / 법률방송뉴스
3:55
역주행 마라톤 연습한 50대 여성 사망... 운전자 ‘무죄’ 판결사유는 / 법률방송뉴스
5:22
“할머니가 자기 손자 태운다고 동의 없이 우리 아이 자전거를 가져갔어요”
18:01
[LAW 투데이-5월 25일] [단독] "양육비 지급하라"는 말에 '모욕 및 명예훼손' 역고소, 법적쟁점은... 이용수 할머니, 25일 2차 기자회견
4:58
이용수 "30년 동지라 믿었던 이들에 배신감"... 2차 기자회견 / 법률방송뉴스
4:41
‘휴대폰 진찰'로 처방전 써준 의사... 대법원 “의료법 위반” / 법률방송뉴스
6:26
이재명 대법원 판결 앞두고 ‘공개변론’ 신청... 법적 쟁점 / 법률방송뉴스
5:14
끝나지 않는 '양육비 전쟁'... 미지급자 "아동학대" 고소에 "모욕" 맞고소 / 법률방송뉴스
4:32
"살아생전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도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나요?"
57:01
[LAW 투데이 스페셜-5월 23일] ‘양육비 이행 법안’ 국회의원 158명 만장일치 법안 통과, 남은 과제는
[LAW 투데이-5월 22일] [단독] "양육비 미지급 및 아동학대" 고소장 단독입수... 민경욱 "중국과 선거내통", 하태경 "국제망신 출당시켜야".
9:33
‘구하라법’ 20대 국회 회기 만료 폐기... 구하라 사실상 버린 친모도 유산 받나 / 법률방송뉴스
5:27
민경욱 “중국 프로그램 풀어... 문 대통령 선거 내통”... 하태경 “국제망신 출당시켜야” / 법률방송뉴스
2:35
휘발유 살포도구 만들고 불붙이기 예행연습까지... 종중원 10명 방화사상 80대 무기징역 / 법률방송뉴스
6:34
‘악질’ 양육비 미지급자 아동학대로 고소당해... 시장통 박스에 아이 담아 방치도 / 법률방송뉴스
4:11
“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?”
[LAW 투데이-5월 21일] "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" 양육비 이행강화법 만장일치 통과, 과제는... "재심 개시 어려워" 한명숙 사건 공수처 가나
6:06
양육비 이행 법안 재석 의원 만장일치 통과에 정춘숙 의원 “하하하”... 관계자들 반응은 / 법률방송뉴스
5:59
김종민 묻고 추미애 답하고 박주민 또 언급하고... ‘한명숙 사건’ 공수처 1호 사건 되나 / 법률방송뉴스
2:49
성장 더뎌 장애진단 받을까봐 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비정한 엄마 징역 4년 / 법률방송뉴스
5:50
문 대통령 “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을 것”... 심상정 “어떻게 실현할지 논의해야” / 법률방송뉴스
21:01
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 생활비만 보장 받을 수 있나?
11:35
학원에서 다친 학생 치료비, 어디까지 배상해야 줘야 하나
5:55
"헬스 트레이너가 저 몰래 스테로이드제를 먹여 부작용이 생겼습니다"
5:18
아파트 앞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한 세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
5:13
“쌍꺼풀 수술하는데, 마취 상태에서 코 수술까지... 의사 고소 가능한가?”
[LAW 투데이-5월 20일]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, 민생법안 통과되나... 감사 뒤 분식회계 드러나자, 대법 "회계법인도 투자자에 손해배상"
8:09
여야,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‘한명숙 유죄’ 등 공방... 추미애 반응은 / 법률방송뉴스
10:42
위장결혼에 대리 산모까지... 불법전매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, 분양권 어떻게 되나 / 법률방송뉴스
3:13
"문 대통령 암살계획"... 상습 허위신고 1심 징역 1년 6개월 50대, 항소심 감형 이유는 / 법률방송뉴스
5:11
은행이 분식회계하다 상장폐지... 회계부정 못 잡아낸 회계법인 배상책임은 / 법률방송뉴스
10:02
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요.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?
[LAW 투데이-5월 19일] 문재인정부 3년, 검찰은... '그 사건 그 검사' 사이트 새 단장... 손정우, 미국 범죄인 인도 심문... '양육비 미지급' 나쁜 아빠들 유형은
3:44
“검찰이 법원 대신 ‘실체진실’ 담지자 착시... 검찰네트워크 해소해야” / 법률방송뉴스
5:00
손정우 아버지 "아비로써 미국 보내기 불쌍"... 범죄인인도심사 치열한 공방 / 법률방송뉴스
6:22
양육비 미지급 '나쁜 아빠들'과 통화해봤다... 읍소형·버럭형·잠적형 유형도 가지가지 / 법률방송뉴스
4:08
한동훈 검색하니 양승태·이재용 따라와... '그 사건 그 검사' 사이트를 아시나요 / 법률방송뉴스
4:35
'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' 발간... “검찰·정치·언론 네트워크 검찰개혁 저항” / 법률방송뉴스
8:08
“피부과 시술 후 화상, 의사는 발뺌하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?
[LAW 투데이-5월 18일] 말기암 싱글맘, 두 아들 남긴 채 운명... "휴대폰 요금인가제 폐지와 n번방 방지법 분리해야"... "채용 확정 후 일방적 채용 취소, 부당"
7:21
9살·11살 두 아들 남기고 끝내 하늘나라로 떠난 말기암 싱글맘... “약속 못 지켜 미안” / 법률방송뉴스
6:42
'신림동 강간미수 CCTV' 영상 속 남성 풀려나나... 대법원에 '구속취소 신청서' 제출 / 법률방송뉴스
4:25
'휴대폰 요금인가제 폐지'와 'n번방 방지법' 같은 법안에 묶어서 처리... 묘수? 꼼수? / 법률방송뉴스
3:51
‘최종합격’ 통보에 다니던 회사 그만뒀는데... 일방적 채용취소, 부당해고인가 아닌가 / 법률방송뉴스
[LAW 투데이 스페셜-5월 16일] [단독] 장염 증세로 종합병원 입원 당일 심정지 사망, 11살 지환이에게 무슨 일이
[LAW 투데이-5월 15일] "의료소송 100명 중 1명 전부승소"... 손정우 아버지, 아들 검찰 고발... "원격의료 추진 철회"... "잠적 피해자 진술조서 신빙성 인정"
5:52
‘원격의료 반대’ 대선공약 문 대통령 “비대면 의료 개척해야”... 원격과 비대면 무슨 차이? / 법률방송뉴스
3:06
불법체류 태국 여성, 성매매 강요·폭행 경찰에 털어놓고 잠적했다면 업주 처벌은 어떻게 / 법률방송뉴스
7:14
"의료소송 '환자인지 감수성' 기준으로"... 법조계가 보는 '지환이 사건' / 법률방송뉴스
6:13
“손정우 아버지, 아들 고발 소용없어... 검찰, 조사하다 미국 송환하고 기소중지 할 듯” / 법률방송뉴스
5:09
"집단폭행 시 일반폭행보다 가중처벌 받나요?"
[LAW 투데이-5월 14일] 지환이 사건, 의료진 책임은... 민주당 16명 '윤미향 논란' 단체성명... 친딸 성추행 아빠 유죄... 회원 자체모집 헬스장 골프강사, 근로자인가
7:29
"최선을 다했다" 병원 말 한마디면 끝?... 너무 험난한 의료사고 입증의 벽 / 법률방송뉴스
3:45
헬스장서 4대 보험 가입돼 일했는데... 골프강사 근로자 불인정 퇴직금 못 받는 이유는 / 법률방송뉴스
3:42
“아빠가 미워서 거짓말“... 10대 초반 딸 강제추행 진술 번복에도 법원 징역 실형 이유는 / 법률방송뉴스
5:44
홍익표·고민정 등 민주당 의원 16명 ‘윤미향 논란’ 공동성명... 나머지 14명은 누구 / 법률방송뉴스
15:01
"전남친이 제 명의로 차를 뽑았는데 어떻하죠"
7:53
부동산 매도인인 치매 환자라는데,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가 취소될 수 있나요?
5:20
포장이사업체 실수로 집 일부가 파손됐습니다. 수리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을까요?
5:17
"같은 편의점은 아니지만 같은 브랜드 유사 업종 개업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"
보복운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?
[LAW 투데이-5월 13일] [단독] 11살에 장염 진단받고 사망한 지환이, 병원에서 무슨 일이... '신한 채용비리'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검찰과 법리공방
4:07
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항소심 2차 공판... “피해자 특정하라” 검찰 압박 / 법률방송뉴스
3:43
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‘잠자리’ 자랑한 경찰관의 최후 / 법률방송뉴스
9:27
[단독] 장염 증세로 종합병원 입원 11살 아이, 당일 심정지로 사망... 병원은 뭐 했나 / 법률방송뉴스
구속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누구?... 상장 폐지되나, 소액주주 대응 방안은 / 법률방송뉴스
8:28
대학병원 술자리 접대했는데, 의사가 술에 취한 영업사원 성폭행했다면...
3:59
성인 불법 촬영물도 보기만 해도 처벌... ‘n번방 방지법’ 국무회의 의결, 어떻게 달라지나 / 법률방송뉴스
3:53
“증거인멸, 도주 우려” n번방 ‘갓갓’ 구속영장 발부... 여성들에 경각심 키워주려 범행? / 법률방송뉴스
4:52
남성이 여성 행세 “나를 강간해 주세요” 상황극, 엉뚱한 여성이 실제로 성폭행 당해 / 법률방송뉴스
4:33
딸 빚 때문에 남편에 상속 받은 아파트 경매로 넘어갈 판... ‘사해행위’가 뭐기에 / 법률방송뉴스
16:05
"집 나간 남편 때문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. 가능한가요?" /권윤주 변호사
[LAW 투데이-5월 11일] 정의연 "3년간 기부수입 22억 중 41% 피해자 지원에 써"... 'n번방' 개설자 '갓갓' 검거
9:24
문재인 정부는 이명박·박근혜와 다를 줄 알았는데...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하소연 / 법률방송뉴스
3:20
공무원 퇴직 뒤 임기제로 재임용... 퇴직연금과 월급 둘 다 받나, 연금은 못 받나 / 법률방송뉴스
4:17
스스로를 ‘신’으로 생각?... n번방 시초 ‘갓갓’은 경찰 소환에 왜 도주하지 않았을까 / 법률방송뉴스
3:50
정의기억연대, 박근혜 정부 ‘위안부 10억엔 합의’ 알았나 몰랐나... 후원금은 어디에 / 법률방송뉴스
19:47
"인근서 진행되는 대단지 공사로 주택에 손상이 갔습니다. 시공사측에서 집을 다시 지어줬으면 해요"
[LAW 투데이 스페셜-5월 9일]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유의할 점 '총정리'... 조국, '유재수 감찰무마 의혹' 피고인 신분 첫 법정 출석
[LAW 투데이-5월 8일] 조국 재판 첫 출석 "지치지 않고 싸우겠다"... 법무부 법제개선위, 아버지 성 따르는 '부성우선주의' 폐지 권고
5:42
‘유재수 감찰무마’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 조국 “고통스러운 시간.지치지 않고 싸울 것” / 법률방송뉴스
6:43
5G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 법정공방으로...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, 누가 이길까 / 법률방송뉴스
4:00
“아빠 성 안 따라도 된다”... 부성 우선주의 폐지, 익명 출산제·출생 통고제 등 도입도 추진 / 법률방송뉴스
3:18
남성 손님에 야한 원피스 접대부와 ‘커플룩’ 입힌 유흥주점... ‘음란행위 알선’ 법원 판단은 / 법률방송뉴스
11:23
소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, 소유권 주장 가능할까?
7:22
아버지가 아들 명의 통장으로 돈을 빌려 못 갚은 경우, 아들이 책임 져야 하나요?
[LAW 투데이-5월 7일] 대법원 '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' 심리... 소음규제법 논란... 민식이법, 가해자 과잉처벌 논란... 카페 화장실서 출산, 출생신고는
5:33
갑자기 튀어나왔는데... 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고 ‘과잉처벌’ 논란,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/ 법률방송뉴스
카페서 갑자기 산통, 화장실서 홀로 출산... 출생증명서 없는데 출생신고 어떻게 / 법률방송뉴스
5:37
‘박근혜 탄핵’ 2017년보다 ‘조국 대전’ 2019년 집회·시위 2배 많아... 집회소음 규제 강화 논란 / 법률방송뉴스
4:06
“집행유예 선고 예단 갖고 재판”... 특검 ‘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’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 맡아 / 법률방송뉴스
14:00
"사업자 명의를 빌린 친구가 세금 3억을 체납시켰어요. 결혼 예정인데 제 배우자도 책임지게 되나요?"
6:23
정신질환이 있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지나요
[LAW 투데이-5월 6일]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... '양육비 미지급'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
5:15
말기암 싱글맘 ‘투준맘’의 편지... 양육비 미지급 ‘나쁜 아빠들’ 처벌법과 국회의 책무 / 법률방송뉴스
이재용 대국민 사과 최대 피해자는 자녀들?!... “아이들에 경영권 물려주지 않을 것” / 법률방송뉴스
3:41
‘전국미투생존자연대’ 비판했다가 손해배상 소송 당한 탈퇴 회원... 뭐라고 했기에 / 법률방송뉴스
6:09
“시민 협박하나“...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대구시 발표에 분노 폭발, 행정명령이 뭐기에 / 법률방송뉴스
14:51
"도로 위 낙하물을 밟은 차량 때문에 차 범퍼가 파손됐어요. 손해배상 책임은?"
[LAW 투데이-5월 4일]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... "20년 제자리 혈액투석 정액수가, 합헌"... "승진 탈락 부당" 공무원 소송 각하... 성폭행 저항 유죄, 재심 청구
9:13
법학 강의에서 배웠던 그 사건... '성폭행 저항 혀 절단' 56년 만에 재심 청구 / 법률방송뉴스
5:26
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... 세대원 확인, 신청 절차, 유의할 점 총정리 / 법률방송뉴스
4:09
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20년째 14만원 정액 합헌... 헌재 “의사 불이익보다 공익 더 커” / 법률방송뉴스
3:33
“근무평정 때문에 승진 탈락” 회생법원 직원, 법원장 상대 소송... 법원 “행정소송 대상 아냐” / 법률방송뉴스
500만원의 다이어트 컨설팅을 받았는데 고작 8kg 빠졌습니다. 일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?
[LAW 투데이 스페셜-5월 2일] "만3세 성추행 흉악범 처벌" 아이 '진술'만 있는 재판, 유죄 성립할까... "검찰 포토라인 폐지는 위헌" 헌법소원의 쟁점
[LAW 투데이-4월 29일] 국회, 오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... 검찰 "추가구속 필요" vs 정경심 "도주·증거인멸 우려없다"
8:21
명의신탁 등 의혹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제명, 의원직은 유지... 당선무효 시킬 수 있나 / 법률방송뉴스
5:12
‘수원 장애인 집단성폭행’ 10대 피의자들 10년 만에 국가서 손해배상 판결 받은 이유는 / 법률방송뉴스
5월 10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... 검찰 “구속 연장해야” vs 변호인 “도주 우려 없어” / 법률방송뉴스
전 국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 통과... ‘비자발적 기부’ 안 되게 조심해야 / 법률방송뉴스
12:58
부동산 매매 후 하자 발견, 매도인에게 비용청구 가능할까
9:10
웨딩앨범을 못 받았는데, 컨설팅 업체가 파산직전이라네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
6:35
낙태가 합법화 된다는데, 언제까지 불법인가요?
“불법주차 차량, 고지 없이 견인조치 해도 되나요?”